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14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제23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제23조의6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제23조의7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제23조의9 (업무위탁)제23조의10 (자료 제공의 내용)제23조의11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제59조 (권한의 위임)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17조·제18조·제23조의2·제23조의4·제23조의5·제23조의6·제23조의7·제23조의8·제23조의9·제23조의10·제23조의11·제58조의3·제59조·제59조의2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