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라이브러리

동물병원 운영의 기본법. 면허, 진료 거부 금지, 진료부 작성·보존, 처방전,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의무, 진료비용 게시, 동물보건사, 광고·과잉진료 규제까지 병원 일상 업무 대부분이 이 법에 걸린다.

동물 학대 판단 기준과 신고, 반려동물 영업(생산·판매·미용 등), 맹견 관리, 등록대상동물 제도를 규정. 진료 중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수의사의 대응 근거가 되는 법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 검사·주사·투약 명령, 이동 제한 등을 규정. 농장동물 진료는 물론 반려동물에서 법정 전염병(광견병 등)을 발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케타민·부토르파놀 등 마취·진통에 쓰는 마약류의 취급 자격, 보관, 기록, 폐기, 사고 보고를 규정.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관리 의무를 진다. 위반 시 형사처벌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

동물용의약품의 조제·판매·처방 체계의 근거법. 동물병원의 의약품 취급 범위,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제(상세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와 연결된다.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배출자다. 주사바늘·수액세트 등 손상성 폐기물과 조직물류 폐기물의 분리 보관, 전용 용기, 위탁 처리, 올바로시스템 신고 의무의 근거법.

직원(수의사·동물보건사·스태프)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적용.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 근로시간, 연차, 해고 제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과 아닌 조항의 구분이 실무 포인트.

보호자 이름·연락처·주소가 담긴 고객 차트와 예약 시스템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다. 수집·이용 동의, 보관, 파기, CCTV 운영, 마케팅 문자 발송의 근거와 한계를 정한다.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면세 구분의 근거법. 기초수급자의 수급 동물,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 관련 진료 등 일부는 면세,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과세 — 병원 세무의 출발점.

병역 대신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복무, 신분을 규정. 수의대 졸업 후 진로와 방역 조직 이해에 필요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