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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MST: 280449+법령MST: 286167 법령ID: '002025'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5-12-23-공포번호: '21236'-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6-05-26+공포번호: '21691'+시행일자: 2027-05-2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66,7 +166,7 @@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2026.5.26>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174,7 +174,8 @@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82,6 +183,85 @@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 제4조의2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제4조의4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4조의5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6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조의7 (국회의 통제)++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9 (면책)++**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10 (수사 지원 및 교육)++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8,7 +278,7 @@ #####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6.5.26>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08,15 +288,15 @@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2026.5.26>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13>+**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6.5.26>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5.4.1> @@ -225,10 +305,13 @@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6.5.26>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임시마약류 또는 예고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 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 -281,6 +364,20 @@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 제6조의3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6.10>@@ -316,7 +413,7 @@ #####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12.11>+**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12.11, 2026.5.26>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2016.2.3, 2023.8.8> @@ -745,7 +842,7 @@ #####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2018.12.11, 2019.12.3, 2021.8.17, 2024.2.6>+**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2018.12.11, 2019.12.3, 2021.8.17, 2024.2.6, 2026.5.26>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784,7 +881,7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996,11 +1093,12 @@ ##### 제5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5.26>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1\.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 제56조 (권한의 위임) @@ -1094,11 +1192,11 @@ #####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 2026.5.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106,6 +1204,7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887,3 +1986,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91호,2026.5.2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MST: 279691+법령MST: 280449 법령ID: '002025'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5-11-11-공포번호: '21102'-시행일자: 2026-11-12+공포일자: 2025-12-23+공포번호: '21236'+시행일자: 2025-12-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77,7 +77,7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 -1882,3 +1882,8 @@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36호,2025.12.2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1-1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MST: 277329+법령MST: 279691 법령ID: '002025'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6'-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1-11+공포번호: '21102'+시행일자: 2026-11-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66,13 +166,13 @@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91,23 +291,26 @@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2.11>+**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2.11>+**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④**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2.11, 2025.11.11>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④**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⑤**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⑤**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11>+**⑥**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11, 2025.11.11>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 -352,7 +355,7 @@ #####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5.3.18>+**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5.3.18, 2025.11.11>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29,11 +432,13 @@ ##### 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5.18>+**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1.11>++**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5.18>+**③**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ㆍ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5.18, 2025.11.11>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 제14조 (광고) @@ -585,9 +590,9 @@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1.11> -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1\. 제8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1133,7 +1138,7 @@ ##### 제6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1.8.17, 2024.2.6, 2025.4.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1.8.17, 2024.2.6, 2025.4.1, 2025.11.11>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146,6 +1151,7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63,11 +1169,12 @@ #####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5.11.11> -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1214,9 +1221,9 @@ ##### 제6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 2025.11.11>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5.18>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5.5.18>@@ -1864,3 +1871,14 @@ 제8조 생략 +부칙 <제21102호,2025.11.1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0-01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MST: 277145+법령MST: 277329 법령ID: '002025'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5'-시행일자: 2026-01-02+공포번호: '21066'+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06,7 +106,7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1841,3 +1841,26 @@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⑬부터 <43>까지 생략+++제8조 생략+ 2026-01-27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81721+법령MST: 282953 법령ID: '0034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48'-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27+공포번호: '36055'+시행일자: 2026-02-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7,68 +17,6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1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19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1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0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2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4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6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7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9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29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3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30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31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3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93325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8,14 +628,14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2026.1.27>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9\.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396,3 +1396,26 @@ <15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8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20>부터 <54>까지 생략+++제3조 생략+ 2025-12-30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78063+법령MST: 281721 법령ID: '0034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48'+시행일자: 2026-01-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7,68 +17,6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2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3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5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8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0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1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3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4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5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9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9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01565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9 +138,9 @@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161,9 +161,9 @@ #####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1\. 기획재정부장관+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171,6 +171,7 @@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성평등가족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372,23 +373,24 @@ #####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기획재정부+ 가\. 삭제 <2025.12.30> 나\. 교육부 다\. 외교부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 국가정보원- 자\. 국가데이터처- 차\. 관세청- 카\. 대검찰청- 타\. 경찰청- 파\. 해양경찰청- 하\.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사\. 기획예산처+ 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 국가정보원+ 차\. 국가데이터처+ 카\. 관세청+ 타\. 대검찰청+ 파\. 경찰청+ 하\. 해양경찰청+ 거\.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65,3 +1367,3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제2조의7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제8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기획예산처+++<159>부터 <176>까지 생략+ 2025-10-01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73621+법령MST: 278063 법령ID: '0034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5-09-09-공포번호: '35742'-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7,68 +17,6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7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8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0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2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4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5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7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8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89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9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5905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9 +138,9 @@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161,7 +161,7 @@ #####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170,8 +170,8 @@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여성가족부장관- 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8\. 성평등가족부장관+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12\. 검찰총장@@ -239,7 +239,7 @@ #####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 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 -372,7 +372,7 @@ #####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기획재정부@@ -381,10 +381,10 @@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방송통신위원회+ 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 국가정보원- 자\. 관세청- 차\. 통계청+ 자\. 국가데이터처+ 차\. 관세청 카\. 대검찰청 타\. 경찰청 파\. 해양경찰청@@ -1360,3 +1360,8 @@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25-09-09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73155+법령MST: 273621 법령ID: '0034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5-08-12-공포번호: '35707'-시행일자: 2025-08-12+공포일자: 2025-09-09+공포번호: '35742'+시행일자: 2025-10-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7,68 +17,6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4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6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4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7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5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49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5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5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2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5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5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3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4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6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7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7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8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826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152597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6,12 +426,12 @@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 -**③**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③**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9> -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9>++ 1\.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 (기록의 인계) @@ -535,16 +535,20 @@ #####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9\. 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 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1\. 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 -560,13 +564,13 @@ ##### 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9>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9.9> ##### 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 -622,6 +626,20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9\.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9.9>+ ##### 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37,3 +1355,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83번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2호,2025.9.9>+++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25-02-06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264755+법령MST: 269047 법령ID: '007124' 법령구분: 총리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4-08-07-공포번호: '01974'-시행일자: 2024-08-07+공포일자: 2025-02-06+공포번호: '02011'+시행일자: 2025-02-0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470 +17,47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2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3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6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6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7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8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9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39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0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1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1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2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3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39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45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 제한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5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5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63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69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75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81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8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9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49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0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1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1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2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2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3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고사항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41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47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53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5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65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71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77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83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89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95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5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01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07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13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19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25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31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93637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29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668줄). 전체 변경 내용 ↗
2024-08-07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260967+법령MST: 264755 법령ID: '007124' 법령구분: 총리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4-03-04-공포번호: '01943'-시행일자: 2024-03-04+공포일자: 2024-08-07+공포번호: '01974'+시행일자: 2024-08-0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470 +17,47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1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2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5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5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6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7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7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8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19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0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1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2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2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 제한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3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4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51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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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8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29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0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1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1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고사항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29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3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41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4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3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59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65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71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77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3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89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95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01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07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3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19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355425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75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672줄). 전체 변경 내용 ↗
2024-03-04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251445+법령MST: 260967 법령ID: '007124' 법령구분: 총리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3-06-02-공포번호: '01881'-시행일자: 2023-06-11+공포일자: 2024-03-04+공포번호: '01943'+시행일자: 2024-03-0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464 +17,47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6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69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0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1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2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3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3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4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5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5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6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3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79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 제한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8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9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797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03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09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15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2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2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3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4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5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5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6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고사항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75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81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87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899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05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11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17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3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29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35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41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47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3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59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65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386971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91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701줄). 전체 변경 내용 ↗
2023-06-02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239575+법령MST: 251445 법령ID: '007124' 법령구분: 총리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포일자: 2022-01-17-공포번호: '01781'-시행일자: 2022-01-17+공포일자: 2023-06-02+공포번호: '01881'+시행일자: 2023-06-1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464 +17,46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3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3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3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14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3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3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1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2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3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4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4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5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6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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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 제한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2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0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0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4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3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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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4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5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6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6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7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8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고사항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91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397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3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0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5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15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21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27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3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39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45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51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변경 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57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3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69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75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18. 2. 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81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54487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179677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743줄). 전체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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