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법령 준수 자가진단 | VETMANLAB 동물병원 법령센터

진료·기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되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11조 가이드 보기 → 진료부·검안부를 갖추고 진료 사항을 기록·서명하며 1년간 보존한다 미비치·미기록·거짓 기록은 각각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차트(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13조 가이드 보기 → 수술 등 중대진료 전 4개 법정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1년 보존한다 진단명,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부작용, 준수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13조의2 가이드 보기 →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한다 응급 상황이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된 경우 사후 고지가 허용됩니다.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19조 가이드 보기 → 직접 진료·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직접 진료한 동물의 발급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12조 가이드 보기 → 학대 의심 동물 발견 시 신고 절차를 알고 원내에 공유되어 있다 수의사·동물병원 종사자는 법상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인 신분은 보장됩니다. 분쟁 예방 동물보호법 제39조 가이드 보기 →

처방·약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 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시스템에 입력한다 직접 조제·투약해 처방전을 안 쓰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남습니다.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12조의2 가이드 보기 →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한다 케타민·부토르파놀 등 마취·진통용 마약류가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가능 마약류관리법 제15조 가이드 보기 →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재고와 장부가 일치한다 사용 후 잔여량 폐기도 기록 대상입니다. 주 1회 재고 실사를 권장합니다. 형사처벌 가능 마약류관리법 제11조 가이드 보기 → 마약류 분실·도난·변질·파손 시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사고 보고한다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면 늑장 보고 자체가 별도 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 가능 마약류관리법 제12조 가이드 보기 →

시설·환경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분리 보관하고 보관기간을 지킨다 주사바늘 등 손상성, 조직물류, 일반의료 폐기물의 용기와 보관기간이 다릅니다. 과태료·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가이드 보기 → 허가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전자정보처리(올바로·RFID)로 인계한다 동물병원은 법률에 명시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입니다. 과태료·처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가이드 보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고 정기 검사·종사자 피폭관리를 한다 신고 누락, 정기검사·피폭관리 미이행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17조의3

경영·운영

법정 항목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지 않는다 가격을 바꾸면 게시물도 같이 갱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SNS 이벤트가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과태료·처분 수의사법 제20조 가이드 보기 →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고 초과 징수하지 않는다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 예방 수의사법 제20조의2 가이드 보기 → 개설자 본인이 병원을 관리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해 두었다 미지정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분쟁 예방 수의사법 제17조의2 휴업·폐업 시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30일 이내 휴업은 제외) 신고 누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분쟁 예방 수의사법 제18조 수의사·동물보건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분쟁 예방 수의사법 제34조 진료 항목별 과세·면세 구분을 관리하고 수납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다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과세, 예방·치료 목적 고시 항목 등은 면세입니다. 분쟁 예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가이드 보기 →

노무·개인정보

전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까지 했다 "작성했지만 안 줬다"도 위반입니다. 페이닥터·수습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태료·처분 근로기준법 제17조 가이드 보기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과태료·처분 근로기준법 제48조 가이드 보기 →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광고성 문자는 별도 동의를 받는다 진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마케팅 활용은 동의 근거가 다릅니다. 과태료·처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가이드 보기 → 원내 CCTV에 법정 항목이 적힌 안내판을 설치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필요하며 녹음은 금지입니다. 분쟁 예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가이드 보기 →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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