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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약품·마약류

동물용의약품의 조제·판매·처방 체계의 근거법. 동물병원의 의약품 취급 범위,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제(상세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와 연결된다.

소관 보건복지부 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이력 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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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법령MST: 285341+법령MST: 286219 법령ID: '001783'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6-04-07-공포번호: '21525'-시행일자: 2026-10-08+공포일자: 2026-05-26+공포번호: '21692'+시행일자: 2026-11-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266,7 +266,7 @@  #####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6.5.26>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967,10 +967,11 @@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5.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1.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1.28, 2026.5.26>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  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3\. 제83조의7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91조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을 긴급도입하려는 경우  **③**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영업소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8> @@ -1206,7 +1207,7 @@  **③**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공급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ㆍ방식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83조의7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공급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ㆍ방식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83조의9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2026.5.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1734,7 +1735,9 @@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⑦** 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26.5.26>++**⑧**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 2026.5.26>  ##### 제68조의2 (광고의 심의) @@ -2268,7 +2271,29 @@  **⑨**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6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83조의6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①** 제83조의5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 및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보관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의 주문 제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7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①** 제83조의5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의약품을 수입(이하 "긴급도입"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도입된 의약품의 보관 및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 보관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8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288,7 +2313,7 @@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9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2302,11 +2327,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8 (국제협력)+##### 제83조의10 (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3조의9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83조의11 (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2314,7 +2339,7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제83조의1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2668,7 +2693,7 @@  ##### 제92조 (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2025.11.11>+**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2025.11.11, 2026.5.26>    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677,6 +2702,8 @@   2의4\.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수급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2의5\.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제공ㆍ공유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3의2\. 제83조의6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에 관한 사업+  3의3\. 제83조의7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360,13 +4387,13 @@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제9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7"은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83조의6"으로 본다.+제3조(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9"는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83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26.5.26>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5.26>  -제30조제3항제2호 중 "제83조의5"를 "제83조의6"으로 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제83조의5"를 "제83조의9"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 -4393,3 +4420,8 @@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92호,2026.5.26>+++이 법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68조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04-07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법령MST: 283893+법령MST: 285341 법령ID: '001783'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6-03-10-공포번호: '21423'-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4-07+공포번호: '21525'+시행일자: 2026-10-08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524,7 +524,7 @@   2\. 제76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 또는 제조소(製造所)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6.4.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 -980,7 +980,7 @@   2\.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6.4.7>  **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6까지,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0까지, 제69조의3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입자"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는 각각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1.6.7, 2011.12.2, 2012.5.14, 2014.3.18, 2015.1.28, 2015.3.13, 2019.1.15, 2021.7.20, 2022.6.10, 2024.2.20> @@ -1091,7 +1091,7 @@  #####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개정 2011.6.7, 2026.4.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981,10 +1981,10 @@  #####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5.27, 2011.3.30, 2011.6.7, 2012.2.1, 2013.3.23, 2013.8.13, 2015.1.28, 2015.3.13, 2015.12.22,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2.6.10, 2023.4.18, 2023.8.16>+**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5.27, 2011.3.30, 2011.6.7, 2012.2.1, 2013.3.23, 2013.8.13, 2015.1.28, 2015.3.13, 2015.12.22,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2.6.10, 2023.4.18, 2023.8.16, 2026.4.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는 수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의4\.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385,3 +4385,11 @@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1525호,2026.4.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26-03-10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법령MST: 279725+법령MST: 283893 법령ID: '001783'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5-11-11-공포번호: '21109'-시행일자: 2026-11-12+공포일자: 2026-03-10+공포번호: '21423'+시행일자: 2026-09-1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79,14 +79,14 @@  **①** 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019.1.15, 2020.4.7>+**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019.1.15, 2020.4.7, 2026.3.10>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0.4.7>+**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0.4.7, 2026.3.10>  #####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 -4368,3 +4368,20 @@  제30조제3항제2호 중 "제83조의5"를 "제83조의6"으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

2025-11-1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법령MST: 267395+법령MST: 279725 법령ID: '001783'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4-12-20-공포번호: '20592'-시행일자: 2024-12-20+공포일자: 2025-11-11+공포번호: '21109'+시행일자: 2026-11-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25,7 +25,7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2019.8.27>+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2019.8.27, 2025.11.11>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8,7 +58,10 @@   18\. "희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약품+    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20\.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 제2조의2 (약의 날) @@ -455,6 +458,14 @@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189,19 +1200,21 @@  ##### 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1.11>  **②**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공급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ㆍ방식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83조의7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유통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24.12.20>+**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20>+**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유통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⑦**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⑧**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제47조의4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 -2208,11 +2221,54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③** 삭제 <2025.11.11>++**④** 삭제 <2025.11.11>++##### 제83조의5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①** 국가필수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이하 "국가필수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및 공급을 위한 조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제91조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3\. 의약품 처방ㆍ조제 등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계ㆍ약업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공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수요 및 공급 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3조의5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1\. 의약품의 제조업자+  2\. 의약품의 수입자+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⑧**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⑨**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6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232,7 +2288,7 @@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6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2246,11 +2302,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7 (국제협력)+##### 제83조의8 (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3조의8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83조의9 (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2258,7 +2314,7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제83조의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2539,6 +2595,47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90조의4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하 "천연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천연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천연물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천연물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④** 천연물연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천연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천연물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5 (천연물연구원의 사업)++**①** 천연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관리 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검사ㆍ연구+  3\.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품의 품질 재평가 연구+  4\.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관한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등의 정보 수집 및 분석+  5\.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관한 안전ㆍ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천연물연구원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연물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 2018.12.11>@@ -2571,11 +2668,14 @@  ##### 제92조 (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2025.11.11>    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2의3\.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의 보건의료상 필수성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사업+  2의4\.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수급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2의5\.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제공ㆍ공유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 -2583,14 +2683,15 @@  ##### 제9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1.7.20, 2022.6.10, 2023.4.18, 2024.2.2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1.7.20, 2022.6.10, 2023.4.18, 2024.2.20, 2025.11.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및 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제92조의3 (규제의 재검토) @@ -4235,3 +4336,35 @@  제2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09호,2025.11.1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준비 등) ① 이 법에 따라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③ 설립위원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설립 당시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제9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본다.+++제3조(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7"은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83조의6"으로 본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제83조의5"를 "제83조의6"으로 한다.+

2026-06-09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령-법령MST: 278071+법령MST: 286841 법령ID: '00413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6-06-09+공포번호: '36401'+시행일자: 2026-06-2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13.9.26.&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32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33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6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21. 10. 19.&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7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8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30689 ---  # 약사법 시행령@@ -1557,3 +1557,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01호,2026.6.9>+++이 영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25-10-01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령-법령MST: 265763+법령MST: 278071 법령ID: '00413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4-10-16-공포번호: '34943'-시행일자: 2024-10-19+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13.9.26.&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5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6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7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21. 10. 19.&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8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91697 ---  # 약사법 시행령@@ -579,11 +579,11 @@  ##### 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 -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건복지부장관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 특허청장+  3\. 지식재산처장  #####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1552,3 +1552,8 @@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24-10-16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령-법령MST: 263993+법령MST: 265763 법령ID: '00413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4-07-11-공포번호: '34698'-시행일자: 2024-07-12+공포일자: 2024-10-16+공포번호: '34943'+시행일자: 2024-10-19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13.9.26.&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2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3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4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21. 10. 19.&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5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6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851369 ---  # 약사법 시행령@@ -386,7 +386,39 @@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		┌──────┬───────────────────┬────┐+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            │방법                                  │        │+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            │및 약질도                             │        │+		+		└──────┴───────────────────┴────┘+		+		</img>  ##### 제28조 (시험공고) @@ -736,7 +768,7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19>+**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0.16>  #####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 -769,7 +801,7 @@  #####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5.9.22, 2017.5.29, 2017.11.28, 2020.1.29, 2020.3.3, 2020.9.22, 2021.4.6, 2022.12.9, 2022.12.20>+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5.9.22, 2017.5.29, 2017.11.28, 2020.1.29, 2020.3.3, 2020.9.22, 2021.4.6, 2022.12.9, 2022.12.20, 2024.10.16>    1\. 법 제6조에 따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786,6 +818,7 @@   11의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의3\. 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4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69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사무   14\. 법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6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법 제75조의 사무를 포함한다)   15\.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11,3 +1544,11 @@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3호,2024.10.16>+++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7-11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령-법령MST: 260539+법령MST: 263993 법령ID: '00413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4-02-13-공포번호: '34225'-시행일자: 2024-02-17+공포일자: 2024-07-11+공포번호: '34698'+시행일자: 2024-07-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13.9.26.&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69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0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lt;2021. 10. 19.&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1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2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8114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331733 ---  # 약사법 시행령@@ -320,6 +320,17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약사회 및 한약사회+  2\.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법 제23조제4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08.10.14, 2011.12.30, 2012.4.17, 2012.6.27, 2012.12.21, 2016.12.13, 2019.12.24, 2021.4.6>@@ -375,39 +386,7 @@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		┌──────┬───────────────────┬────┐-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            │방법                                  │        │-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            │및 약질도                             │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 제28조 (시험공고) @@ -1527,3 +1506,8 @@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381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98호,2024.7.11>+++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26-06-19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83861+법령MST: 287367 법령ID: '00766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6-03-04-공포번호: '01159'-시행일자: 2026-03-04+공포일자: 2026-06-19+공포번호: '01181'+시행일자: 2026-06-2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규칙@@ -17,350 +17,35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69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699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69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700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70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700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7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701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70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57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58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2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3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3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4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5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6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6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7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7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8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69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0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0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1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2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2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3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4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5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5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63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69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7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8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8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79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0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09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1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21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2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3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41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4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5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판매 내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6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6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75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83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91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078899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5.7.24.&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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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79425+법령MST: 283861 법령ID: '00766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5-10-31-공포번호: '01133'-시행일자: 2025-10-31+공포일자: 2026-03-04+공포번호: '01159'+시행일자: 2026-03-0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규칙@@ -17,350 +17,35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8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9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0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07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1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5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6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7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8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8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9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0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0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1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2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3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3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4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5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6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3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79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8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91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59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05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11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1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25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31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37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4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5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6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7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8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판매 내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91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69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03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11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19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082727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5.7.24.&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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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76033+법령MST: 279425 법령ID: '00766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5-09-30-공포번호: '01127'-시행일자: 2025-09-30+공포일자: 2025-10-31+공포번호: '01133'+시행일자: 2025-10-3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규칙@@ -17,350 +17,35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4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5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5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6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47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1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2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2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3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4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5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5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6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7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8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59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0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1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1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2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3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4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4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3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59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6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7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8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699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0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11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1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2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31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3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4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판매 내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5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65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73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81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8789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5.7.24.&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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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71099+법령MST: 276033 법령ID: '00766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공포일자: 2025-05-02-공포번호: '01111'-시행일자: 2026-02-02+공포일자: 2025-09-30+공포번호: '01127'+시행일자: 2025-09-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규칙@@ -17,350 +17,35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0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1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2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3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4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4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7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8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59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0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1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2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3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3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4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5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공심야약국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5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6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6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7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8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69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0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1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업사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21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29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35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4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49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5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6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61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6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7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8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9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01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0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판매 내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1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21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27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35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43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93851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5.7.24.&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46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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