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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법령MST: 284397+법령MST: 288005 법령ID: '0017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6-03-17-공포번호: '21467'-시행일자: 2026-09-18+공포일자: 2026-07-07+공포번호: '21850'+시행일자: 2027-01-08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168,11 +168,11 @@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026.7.7>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3\. 의료폐기물[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67,14 +1567,14 @@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2019.11.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2019.11.26, 2026.7.7>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985,7 +1985,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2022,7 +20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39,7 +2039,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2085,7 +2085,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2179,7 +2179,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2202,7 +220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2253,7 +2253,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30,7 +2430,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2524,7 +2524,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2606,7 +2606,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2648,7 +2648,7 @@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662,7 +266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707,7 +2707,7 @@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2755,7 +2755,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2775,3 +2775,11 @@ 제9조 생략 +부칙 <제21850호,2026.7.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3-17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법령MST: 283447+법령MST: 284397 법령ID: '0017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6-02-19-공포번호: '21371'-시행일자: 2026-08-20+공포일자: 2026-03-17+공포번호: '21467'+시행일자: 2026-09-18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1303,13 +1303,13 @@ #####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30, 2015.1.20, 2017.4.18, 2025.3.25, 2025.10.1>+**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30, 2015.1.20, 2017.4.18, 2025.3.25, 2025.10.1, 2026.3.17>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749,3 +2749,29 @@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31>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32>부터 <36>까지 생략+++제9조 생략+ 2026-02-19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법령MST: 279797+법령MST: 283447 법령ID: '0017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1-11-공포번호: '21129'-시행일자: 2026-11-12+공포일자: 2026-02-19+공포번호: '21371'+시행일자: 2026-08-2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1375,7 +1375,11 @@ #####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2.19>++**②**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6.2.19>++**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 제61조 (청문) @@ -2737,3 +2741,11 @@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71호,2026.2.1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1-1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법령MST: 276797+법령MST: 279797 법령ID: '0017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5'-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1-11+공포번호: '21129'+시행일자: 2026-11-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76,11 +276,11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20.5.26, 2025.10.1>+**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20.5.26, 2025.10.1, 2025.11.1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24,11 +324,13 @@ #####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 제14조의6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351,6 +353,15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의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596,15 +607,16 @@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2025.11.11> 1\.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적합성확인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2025.11.11> -**⑯**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⑯**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적합성확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5.10.1 2025.11.11>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7.4.18> @@ -724,10 +736,10 @@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2025.11.11>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460,7 +1472,7 @@ ##### 제6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2025.11.11>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469,7 +1481,8 @@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716,3 +2729,11 @@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9호,2025.11.1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6-03-24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법령MST: 282339+법령MST: 284591 법령ID: '005353'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6-01-02-공포번호: '35998'-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3-24+공포번호: '36217'+시행일자: 2026-03-26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 -17,80 +17,8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35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36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37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2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2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3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3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24. 8. 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4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5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6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7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8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46489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439,7 +439,17 @@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 제23조의5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5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의6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463,7 +473,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의6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7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472,7 +482,7 @@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의7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조의8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480,6 +490,16 @@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23조의9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 제24조 (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 -581,11 +601,15 @@ ##### 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5.28>+**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5.28, 2026.3.24> **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1\.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 제35조의2 (국고 보조의 검토) @@ -632,14 +656,14 @@ #####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2010.6.28, 2011.1.21, 2011.9.7, 2013.5.28, 2014.1.14, 2016.1.19, 2017.10.17, 2018.1.16, 2020.5.19, 2022.6.14, 2024.8.13, 2024.11.5, 2025.10.1>+**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2010.6.28, 2011.1.21, 2011.9.7, 2013.5.28, 2014.1.14, 2016.1.19, 2017.10.17, 2018.1.16, 2020.5.19, 2022.6.14, 2024.8.13, 2024.11.5, 2025.10.1, 2026.3.24>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792,7 +816,7 @@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14\. 삭제 <2026.3.24> #####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 -1517,3 +1541,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7호,2026.3.2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1-02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법령MST: 281845+법령MST: 282339 법령ID: '005353'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88'-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6-01-02+공포번호: '35998'+시행일자: 2026-01-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 -17,80 +17,8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4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5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6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7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8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8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24. 8. 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09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1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2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3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409137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512,3 +15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2-30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법령MST: 280619+법령MST: 281845 법령ID: '005353'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2-23-공포번호: '35939'-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88'+시행일자: 2025-12-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 -17,80 +17,8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1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2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3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4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4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5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24. 8. 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6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7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8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39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23409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482,7 +482,7 @@ ##### 제24조 (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 ##### 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 @@ -660,7 +660,7 @@ 자\.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차\.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카\.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타\.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타\. 삭제 <2025.12.30> 파\.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하\.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거\.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1507,3 +1507,8 @@ 제2조 생략 +부칙 <제35988호,2025.12.30>+++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2-23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법령MST: 278605+법령MST: 280619 법령ID: '005353'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04'-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2-23+공포번호: '35939'+시행일자: 2025-12-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 -17,80 +17,8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3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4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5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6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7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7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24. 8. 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58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0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1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2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48627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499,3 +1499,11 @@ <5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2026-06-22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령MST: 285237+법령MST: 287445 법령ID: '00856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6-03-26-공포번호: '00033'-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6-06-22+공포번호: '00042'+시행일자: 2026-06-2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7,992 +17,99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6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7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7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08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1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2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8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19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6. 7. 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2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26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2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26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2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3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4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5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6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6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7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8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9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39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2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4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4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5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6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6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47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2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5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6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569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05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1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1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2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3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4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5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5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6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73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8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68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3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3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4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91375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87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1380줄). 전체 변경 내용 ↗
2026-03-26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령MST: 282261+법령MST: 285237 법령ID: '00856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00018'-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6-03-26+공포번호: '00033'+시행일자: 2026-03-26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7,992 +17,99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5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6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6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37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0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1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7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48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6. 7. 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55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1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2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3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4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5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6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7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령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51+ 제목: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8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68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1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3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3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4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5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76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1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4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59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95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0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0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1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2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3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4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5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63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7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39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1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6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6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7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3408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1464줄). 전체 변경 내용 ↗
2025-12-3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령MST: 282057+법령MST: 282261 법령ID: '00856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2-26-공포번호: '00013'-시행일자: 2025-12-26+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00018'+시행일자: 2025-12-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7,992 +17,99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2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3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3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4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7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58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4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65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6. 7. 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2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8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79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0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1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2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3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4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범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47+ 제목: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령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5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53+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5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8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0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0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1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2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3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798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1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29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65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7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7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8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09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0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1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2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33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4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9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19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0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8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3821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1532줄). 전체 변경 내용 ↗
2025-12-26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령MST: 279015+법령MST: 282057 법령ID: '00856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0000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2-26+공포번호: '00013'+시행일자: 2025-12-26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7,992 +17,99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2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2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3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4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7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0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18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1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3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1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1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24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삭제 <2016. 7. 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2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2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1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2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2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2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2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8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2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39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0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1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2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3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39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범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4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5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3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8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49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0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1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1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2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3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4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58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0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1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2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59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6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3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7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5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91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69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0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1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2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2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37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4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8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6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7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7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79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7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7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69980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69719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1352줄). 전체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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