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망한 동물의 사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경로는 크게 셋이고, 어느 경로든 "임의 처리"는 안 됩니다.

1. 보호자에게 인도 — 보호자가 사체를 인수해 직접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보호자가 임의로 매립·투기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동물장묘시설 이용을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동물장묘업체 위탁 —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의 허가 대상 영업).

3. 의료폐기물로 처리 — 병원에 남은 사체·적출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입니다. 이 법은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동물병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면 전용용기 사용, 보관기준 준수, 허가업체 위탁, 전자정보처리(올바로·RFID) 인계라는 일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병원 부지나 야산에 매립
•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 자체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언론·평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어느 경로로 처리했는지 반드시 기록하세요(보호자 인도 / 장묘 위탁 / 의료폐기물). 이후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보호자 인도 시에는 인수 확인 서명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3. 장묘업체와 계약했다면 그 업체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 이용은 함께 문제가 됩니다.
4. 사체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전용 보관시설·기간)을 확인하세요.
5. 보호자 감정이 격한 상황이므로, 선택지(인도/장묘/의료폐기물)와 비용을 미리 안내하는 원내 문서를 만들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