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25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12조의2 (맹견수입신고서)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제12조의4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제12조의5 (맹견의 관리)제12조의6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제13조의2 (기질평가비용)제13조의3 (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제13조의4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제13조의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제13조의6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제15조 (보호조치 기간)제31조의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36조의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36조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제36조의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제36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6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36조의7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제36조의8 (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제36조의9 (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제36조의10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제36조의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제40조의2 (맹견 취급 허가 등)제51조 (영업자 교육)제57조 (규제의 재검토)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12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제12조의5·제12조의6·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3조의6·제15조·제31조의2·제36조의2·제36조의3·제36조의4·제36조의5·제36조의6·제36조의7·제36조의8·제36조의9·제36조의10·제36조의11·제40조의2·제51조·제57조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