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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UPDATE BRIEFING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일부개정 공포 내용을 변경 조문과 시행일, 병원 준비 사항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공포 2024-07-23시행 2024-07-24현재 상태 시행 중기준일 2026-07-28
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10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14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4·제18조의5·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1조의2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병원에서 확인할 순서
  1. 변경 조문이 우리 병원의 업무와 서식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2. 시행일이 도래했는지 확인하고, 시행 예정이면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3.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를 변경된 조문에 맞춰 점검합니다.
  4. 구체적인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